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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3.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변경된 제조.수입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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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절차가 2006. 1.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전 -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신청 및 발급
○ 규제대상물질(신규물질, 유독물 등)여부를 협회가 확인
○ 요건승인번호에 의거 세관통관
○ 화학물질 수입자에 적용

- 변경후 -
1.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 규제대상물질여부를 기업 스스로 확인
○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자에 적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
-수입 : 모든 수입화학물질(혼합물질 및  단일물질)
- 제조 : 단일물질에 한함
○ 제조, 수입 전에 협회 제출(첨부서류없음)
- 전자문서(ols.kcma.or.kr)로 제출 가능
- 시행초기 유예기간을 두어 ‘06.1.1∼6.30 사이 제조화학물질은 ’06.6.30일까지,
  수입화학물질은 ‘06.3.31일까지 제출 가능
○ 요건승인번호 부여 없으며, 세관통관과 무관
○ 유효기간
- 최초 1회만 제출(성분이나 제품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2.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신청 및 발급
○ 규제대상물질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거나 제조 • 수입자 필요시 발급(임의제도로 유지)
○ 확인증명서 발급시는 확인내역서 제출 면제
3.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신청
○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신규물질 이지만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성분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경우는 업체별 연간 100kg 이내에서 가능)
○ 신청서 및 면제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제출
○ 매 수입시 마다 신청

    <아래 첨부 파일 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www.kc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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