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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미국 재무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위반한 국제 해운사에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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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위반한 국제 해운사에 제재 결정

G7 재무장관들은 목요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고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자산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지지함. 이번 합의는 주요 선진국들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공동으로 동결한 이후 수개월간 논의한 끝에 이뤄졌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며, 그 일환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됨. 이러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은 지난 12일에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입(revenue)을 고갈시키기 위해 유가 상한선 위반 혐의로 두 해운 회사에 제재를 부과함. 이번 제재는 지난 주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는 시점에 발표된 것임. 미 재무부는 유가 상한제가 시행된 후 러시아 항구에서 배럴당 75달러를 초과하는 원유를 운송한 UAE의 해운회사 ‘Lumber Marine’과 배럴당 80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한 튀르키예 해운사 ‘Ice Pearl Navigation Corporation’에 제재를 부과함. G7은 유가가 급등하지 않고 러시아가 그림자 선단(shadow fleet)*과 대체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에 투자함으로써 러시아 석유 수익이 잠식되었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주류인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정유사 및 보험업계와는 전혀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유조선을 의미함.
(원문 출처: https://www.nytimes.com/2023/10/12/business/us-sanctions-russia-o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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